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제 꿈은 부산을 아시아의 특별한 음악적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72)은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이 아시아의 음악적 미팅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덟살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전쟁이 일어났던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제 훌륭한 나라가 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영화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의 클래식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구상 하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해왔다. 정명훈은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23년 7월 정명훈을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부산콘서트홀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부산시민공원 내에...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8일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신속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오는 18일 통신소위를 추가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영상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 중에 있다”며 “사회적 혼란 야기, 허위사실 유포 등 권리침해 사안이나 음란물 등 어떤 심의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선례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진행 중인 탄핵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악의적인 허위조작 영상”이라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