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국회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며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고, 멕베스가 변명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했다.김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일까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지역 특색을 살려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다.주민 창업 기업 지원사업과 지역 재생 창업 기업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주민 창업 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은 폐광지역 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최대 3년간 매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역 재생 창업 기업 지원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색 있는 창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첫해 공간 조성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이후 2~3년 차에는 매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정선군은 오는 4월 선정된 기업을 발표한 후 5월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 선정된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