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을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실종됐다. 이달 들어 닷새 동안 어선 3척이 침몰·전복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은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13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근해통발어선 ‘제2022 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방주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8명 등 총 12명이 탑승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 24척과 항공기 4대 등을 급파해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 구조작업에 나섰다.이날 오후 현재 구조된 선원은 5명(한국인 2명, 외국인 3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7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 해역에 물결이 최고 2m 높이로 일고 있어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온이 낮을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