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영상이)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유포돼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나, (불법촬영)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의 영상을 여러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 때와 오늘의 상황 중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다.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말대로라면 허 청장이 헛것에 씌었거나, 과거 전두환 세력도 시도하지 않은 언론 탄압을 자발적으로 기획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