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의 마중물 사업인 초기창업 지원시설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이 준공됐다. 광주시는 지역 창업 인프라 개선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테이지’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공사비 350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준공됐다. 스테이지(STA‧G)’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업기업이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광주시는 스테이지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기업친화적 입주공간과 함께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입주하는 창업기업은 전용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IR 및 VC 밋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