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3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정작 진도율은 1년전 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상 세수입을 크게 늘려잡은 탓이다.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이 커진 상황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많은 61조원을 기록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이 각각 전년대비 2조6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또 다른 주요세목인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했다. 2월 누계 법인세는 4조2000억...
“당장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큰 일이에요.”미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볼트·너트를 수출하는 A기업 대표는 “미국에 수출하면 가격이 25%가 오르는 셈인데 가격 경쟁력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2월부터 신규 주문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경영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중국산 너트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은 잠식된 지 오래다. A기업 대표는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철강 관련 제품’에서 최근 3년간 5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볼트·너트, 체인 등 철강 원재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인 철강 관련 상품들은 트럼프 1기 당시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엔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하동,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들 지역에서만 열흘(3월 21∼30일) 동안 서울 전체 면적(약 6만ha)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들었다.그만큼 산림 피해도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위험 증가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발생한 전북 남원 피해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에 따르면 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암반층까지 파고 들어 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