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MBN 예능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방영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있다. 단체들은 만 15세 이하 여성 아이돌을 선발하는 <언더피프틴>이 성 상품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언더피프틴>은 MBN이 오는 31일 첫 방영할 예정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 만 15세 이하 여성 5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모두 2009년~2016년생의 여성 어린이로, 2016년생은 올해 8~9세다.초등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언더피프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주간에 녹화에 참여했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다”며 “이 방송을 통해 15세 미만 아동의 방송 활동이 일반화된다면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또 “의무교육은 아동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