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
강원 정선군은 남면 지장천의 속섬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속섬’은 정선군 남면 낙동리 155번지 일원의 지장천 가운데 자리 잡은 내륙 속의 섬이다.정선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속섬에 청보리와 홍메밀 단지를 조성해 남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섬 내 지장목을 제거하고 지면 정리와 토공 작업을 시행한 후 1만㎡에 청보리 씨를 뿌렸다.또 3500㎡에 홍메밀도 심었다.이에 따라 오는 3월 이후 속섬엔 푸른 청보리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정선군은 오는 5월 청보리 수확을 마친 후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와 돌다리, 포토존도 설치할 예정이다.황재흠 정선군 남면장은 “매년 가을 열리는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속섬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선군 남면에 있는 해발 1119m의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한 곳이다.8부 능선에서 정상...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과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방청에도 나선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에게 소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5일 윤상현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오는 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솥밥을 먹은 분인데 찾아뵙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왜 (찾아뵌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연일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다. 김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