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연평균 5%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2022년 135만개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 189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려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혁신지구에는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또 농어촌 강점을 살린 서비스 산업 지...
기자가 초대된 민간 메신저에서 미국 고위 외교·안보라인이 군사 기밀 작전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해명을 뒤집는 증거가 곧바로 나오면서 ‘기밀 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 군색해졌고 안보 수장들의 신뢰성 문제, 대화에서 거론된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사건 진상규명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시그널 게이트 의혹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법률자문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팀이 조사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머스크는 (채팅방에 초대된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의) 번호가 어떻게 채팅방에 실수로 추가됐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기술 전문가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골드버그 편집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대로 메신저 시그널의 ‘후티 PC 소규모 그룹’ 채팅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