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헬기 77대 등 자원 총동원에도 나흘째 진화율 68% 불과이재민 5489명…고운사 사찰 전소·교도소 재소자 이감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 도시로 확산됐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병산서원이 있는 안동 풍천면은 물론 청송·영양·영덕까지 산불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안동시는 25일 의성 산불이 안동 풍천면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자 이날 오후 5시5분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진행돼 전날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데 이어 이날 오후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직선거리로 10㎞인 풍천면까지 확산했다. 산불은 안동을 넘어 청송과 영양, 영덕까지 위협했다. 경북 청송·영양·영덕군도 재난문자를 통해 대피령을 내렸다. 주왕산국립공원 역시 산불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7시쯤 청...
LG 임찬규(33)가 데뷔 14년 만에 첫 완봉승을 거두며 LG를 개막 4연승으로 이끌었다.임찬규는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9이닝 동안 총 100개를 던져 2안타 2사사구만 내주고 5탈삼진 무실점으로 경기를 지배해 LG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구속이 빠르지 않은 임찬규는 날카로운 변화구와 제구로 한화 타선을 완전히 잠재웠다.안정된 선발은 LG가 개막 이후 지지 않는 주요 원동력이다. 1선발 치리노스의 6이닝 2실점 역투를 시작으로, 손주영(7이닝 무실점)과 에르난데스(7이닝 무실점)에 이어 임찬규가 개막 이후 부풀어오르는 LG의 기대감에 정점을 찍었다.위기라고 할 만한 장면도 없었다. 2회 황영묵에게 볼넷을 내줘 첫 출루를 허용한 임찬규는 4회 2사 후 노시환에게 첫 안타를 맞았다. 7회 2사 후에야 채은성에게 2루타로 이날 2번째 안타를 허용했다.임찬규가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킨 사이 타선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