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었고, 부산과 충남에선 각각 76.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