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오는 23일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