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세금낭비라는 환경단체 비판이 이어졌다.기후단체 플랜 1.5는 7일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운운하며 장밋빛 전망을 남발했던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플랜 1.5는 이어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산업통상부는 전날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말하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과 관련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가자지구의 토지 구역들을 중동의 다른 국가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관람을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안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구상을 재확인하고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해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근 중동 국가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겠다”며 중동 국가들이 자신과 대화한 뒤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