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입춘’인 3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4일부터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최저 영하 22도에 이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전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2일 예보했다. 3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지겠다.3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7도~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0도, 광주 영하 1도~영상 1도, 대구 0~3도, 부산 2~5도 등으로 예상된다. 4일 아침 기온은 3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전국이 영하 15도~영하 5도(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4일과 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