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 안성시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국도 34호선은 운행이 통제돼왔다.안성시는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안성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있다다. 시행청·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김 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