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트린 관세 폭탄에 초토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 전선은 맑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연일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투자 계획 등이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이달 초 미 의회가 발의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함정 및 해안 경비대 선박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법안에는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지난 1월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약 42조원) 규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날아들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로 보냈다.한 ...
지방정부 협의체의 하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유정복 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를 다시 살리는 개헌경제”라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성장을 이뤄내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개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우선 국회 양원제를 제안했다. 국회를 광역지방 정부 대표가 맡는 상원과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하원의원 선출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대통령제는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