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45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상세하게 담겼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 측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일반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체포 권한 없이 체포·감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 재심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또 19...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백수’였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박사 백수’가 양성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박사 학위 수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신규 박사 학위 수여자 중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25.9%)까지 20%대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박사 학위 취득자 중 백수가 늘어난 것은 대학교수 등 고학력자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