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8일 만이다.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명씨가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창원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라면서 여유로운 태도로 여권 인사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출력물을 가져다줬는지와 함께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을 물었다고 한다.검찰은 뒤늦게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의 평화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은 일시 제압됐지만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의 발호는 헌정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극우단체 주도로 광화문·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했다. 극우에 의존해 세를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