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8일 만에 창원으로 직접 출장조사에 나섰다.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수사한 사건인 데다가 이날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입장에선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지 8일 만이다. 수사팀은 명씨가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창원으로 내려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이틀간 계속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