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2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대표가 차기 총리를 맡게 되며 유럽연합(EU)에 이스라엘의 우군이 늘어난 결과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엑스(옛 트위터)에 메르츠 대표와 기민·기사 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독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적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당신이 독일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총리로서 첫 예루살렘 방문을 기다리겠다”고 했다.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 과거사에 대한 책임으로 대부분의 독일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둔해왔지만, 그중에서...
정부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총회에서 회원국 간의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위한 첫발로 오는 8월 포럼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아·태지역의 표준 협력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며 “표준 포럼 운영 등 APEC 회원국 간 표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첨단 산업 국제표준 성과 제고를 위한 우호국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표준·적합성소위원회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소위원회다. 회원국 간 무역·투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