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에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환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에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고,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환경 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이 3월 중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을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로 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한중, 한일 등 양자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만나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에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방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내달 방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