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박해온 양국 간 광물협정에 그가 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 그가 오고 싶다면 나는 물론 괜찮다”고 말했다.이어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큰 거래라는 걸 알고 있다”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앞서 AFP통신도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오는 28일 양측이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광물협정의 조건에 양국이 합의한 뒤 양측 정부 인사들이 세부 사항을 놓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금요일(2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 아동 A는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도 본인이 왜 여기 갇힌 것인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A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이주 구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법 조항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갇혔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출입국 인구 규모가 훨씬 큰 영국(2만7000명), 독일(5000명)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이렇...
강원도는 극한 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65억 원을 들여 사방댐 11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류보전과 산지사방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와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2105개의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268개소에 달해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다.강원도는 오는 2028년까지 400개 이상의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 토사가 가득 찬 67개 사방댐을 준설하기로 했다.이밖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227명에게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고, 978개 대피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