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 1년 만에 51.1% 급증서울 중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모씨(62)는 최근 마트 발길을 끊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무료급식소를 돌아다닌다. 급식소에서 받은 햄이나 참치, 라면이 그의 주식이 됐다. 지난해 9월 고시원 월세가 3만원 올랐다. 그는 매주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한다. 남씨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제일 싼 고시원을 택했다”면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는 먹으라고 하지만 고기는커녕 파 한 단 사먹을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의 파고는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덮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경향신문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의료...
전남지역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상급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결과 ‘갑질을 경험했다’는 유치원 교사는 초·중·고보다 훨씬 많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6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25일 순천 및 여수교육청에서 유치원 상급자 갑질 실태를 고발했다.유치원 교사들이 경험한 갑질 피해는 다양했다. 수업을 마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신청해도 이를 제한하거나,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 사용 등을 요청하면 눈치를 줬다.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제를 지연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는데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막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에게 “화장을 좀 하고 다녀라” “교사가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등 외모와 복장을 평가하는 상급자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