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한 달간 쏟아낸 말과 문서는 굉장했다.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이었다.트럼프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으로 포문을 연 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중동 구상을 내놔 세계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도 다시 그리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러관계의 해빙이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립돼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국제무대로 불러낸 일로 평가된다. 그는 또 종전을 논의할 때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함으로써 대서양 동맹 유럽과의 결별을 사실상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외교 정책 부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있을까 말까 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썼다.미국 국내에도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여 만에 1.9%에서 1.5%까지 대폭 내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꺼져가는 내수와 둔화되는 수출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한은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린 가장 큰 배경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간점검 때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요인이었다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가장 큰 타격은 수출 부문이다.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어려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