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을 셀프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설을 하는 것이 인지상성”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논의에 나홀로 침묵 중인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굳이 개헌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답했다....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 측은 1심에서 3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어 2주가량 뒤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으로 향하는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남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10일 변론을 끝내고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두 사건 결정이 나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