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