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만 학자들은 ‘대만 독립 공식화’가 아닌 ‘중국 압박용’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이다.17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국무부 홈페이지 설명 변경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직후 이뤄졌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개장을 코앞에 두고 다중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단순 화재 또는 단순 건설현장 사고 쯤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고수습에 나선 기관과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3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지원에서부터 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사고 원인 조사, 공사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 조사에 이르기까지 형사기동대 1개팀 28명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고 발생 나흘째인 17일 현재 담당 형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사고 수습에 참여한 기관과 소통·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합동감식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반얀트리호텔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혼재작업(동시작업)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양대노총이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기 수원, 강원 고성, 경남 김해, 제주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낙하하는 잔재물에 맞거나,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고리가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추락하거나, 타워크레인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철골자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양대노총은 “예견된 죽음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작업반경 내 출입제한 등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순간풍속 15m/s일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마저 부정하며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