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감옥에 가도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다” 등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친윤석열(친윤)계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5일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울산시민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시민집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막고, 강제로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29번이나 탄핵을 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이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을 2년 반 더 하면 뭘 하겠느냐, 나는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겠지만 나라가 그러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님의 마음”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 윤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