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음악듣기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견디기 힘들다. 한쪽은 반국가로부터 국가를, 다른 쪽은 반민주로부터 민주를 지키자 한다. 사실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을 위해 세상이 있는 듯 행동하는데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에 의미가 실릴 리 없다.지금처럼 제3당의 독립적 기반이 약해진 때가 또 있었나 싶다. 4000여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양당 소속이 98%나 되는데 자치나 분권, 다원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당이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국가가 대립하는 것처럼 혐오와 적대로 양분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다.같은 사람이 한쪽 편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열광의 대상이 된다. 혐오가 곧 정체성이 된, 이상한 정당 정치다. 내란, 내전, 폭동도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미국을 방문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셰프초비치 위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날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 측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