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오전)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서 선방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사진)이 ‘고도의 외교 기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양국 대통령의 지난 3일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3일 이들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뒤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다.약 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무역, 마약, 이민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의견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WSJ는 1만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셰인바움 행정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최후의 일격’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병력은 미국 국경 인근에서 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고,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