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오래된 주택 단지. 붉은 벽돌집들 사이에 회색 콘크리트와 메탈 소재로 마감된 집이 눈에 띈다. 18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방송되는 이 집의 건축주는 뮤지션 부부 신이삭, 정하은씨다.드럼과 키보드를 연주하는 두 사람은 악뮤, 에픽하이, 잔나비 등 유명 가수들의 세션이자 ‘소울 딜리버리’라는 이름의 밴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잔나비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세션인 두 사람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부부는 늘어난 수입을 다른 곳이 아닌 집에 투자하기로 했다. 마음 편히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가 있는 집을 직접 짓기로 한 것이다. 집 위치를 고민하다 공연장이 많은 홍대, 망원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서울보다 땅값은 싼 일산을 택했다.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채광과 환기, ‘예술적 독특함’이었다. 어둡고 습한 지하 연습실 생활의 한을 풀기 위해 큰 창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뮤지션의 집답게 거실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