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부부동성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간 개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소수여당’ 상황에서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떠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여전히 강세여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 ‘성씨 제도 검토 실무팀’(약칭)은 아이자와 이치로 중의원(하원) 의원을 좌장으로 50여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들이 논의하는 건 현행 민법상 부부동성제의 개정 방향이다. 결혼하면 부부 한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사례가 95%로 조사돼 사실상 남편 성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부부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가장 급진적 의견은 부부끼리도 결혼 전 성을 각자 유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통영의회 ‘최초 통제영 침탈 행위 중단’ 결의안전남도·여수의회 “좌수사본영 여수가 통제영”국가유산청 “성급히 결론 못내, 고증자료 부재”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첫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두고 경남과 전남 사이에 ‘쟁탈전’이 불거지고 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도 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통제사가 있는 본진을 말한다.그간 삼도수군통제영이 처음 설치된 곳은 경남의 ‘통영 한산도’라는 게 학계 등의 정설이었다. 반면 전남도 등은 당시에 본영이 있었던 ‘여수 전라좌수영’을 첫 통제영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통영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