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거대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상민, 윤석열 주장과 같은 주장 ‘입 맞추기’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국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일본·인도 등 각국 정상들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대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 미국 통상 담당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상 실무자가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차관보급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입장 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