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헌재 심판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당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논거가 흐려졌다. 선관위가 고의로 국정원 점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반박에 부딪혔다.11일 헌재는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가 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왔다.윤 대통령은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버상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북·미 교섭)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인터뷰에서 “그때(북·미 교섭 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은 물론, 납치된 여성의 부친이 딸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슬픈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