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POINT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 “헌정수호에 힘 합치자”김 “더 넓은 연대를” 화답 후팬덤 정치 지적 등 쓴소리도이 “지금은 내란 극복 집중”김 제안한 개헌엔 ‘선 긋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 대연대(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이 대표 일극 체제와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봉합하는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을 두고는 온도차를 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두 달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