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모경종·민형배·박주민·장경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민주당과 혁신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토론회는 6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검찰과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도 짚는다.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6일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도중 민가에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KF-16에서 투하된 MK-82 폭탄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살상 반경을 지니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 참여한 KF-16 전투기 2대는 총 8발의 MK-82를 각 4발씩 훈련장 외곽의 민가에 잘못 투하했다. 투하 목표 지점에서 8㎞ 떨어진 장소다.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높은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에 F-15K, FA-50 등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작전 중인 아군 부대 전방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항공 화력지원)으로 30여 발의 실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하고자 출격했다.KF-16 전투기가 투하한 MK-82는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범용 폭탄으로 무게는 약 500파운드(227㎏)에 달한다. KF-16과...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뒤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감독 대상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련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복 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를 독과점 우려노선으로 본다. 이들 노선에서 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일어나는지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병합 방식을 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정조치의 일부다.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