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