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승선원 14명 중 5명 사망·5명 실종2.5m 파도에 갑자기 침몰 이례적전남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대형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당국의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조업이 가능한 139t급 대형 어선이 운항 중 갑자기 침몰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제22서경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해상·수중 수색에 당분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고 현장 인근 해역에는 해경 경비정 21척, 관계기관 4척, 해군 3척, 민간 16척 등 함선 44척과 해경 7대, 공군과 해군 1대씩 항공기 9대가 동원됐다.부산 선적 트롤(저인망) 어선인 서경호는 지난 9일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거문도 동쪽 37㎞ 해역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이중 5명은 숨진 채 발견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