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다음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종전 방안을 두고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해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오는 14~16일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과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번 종전 구상에는 교전 일시 중단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두고,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켈로그 특사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을 언급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