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국세청은 이날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
뜬금없는 ‘카르텔 타파’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삭감 강행…이후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엔 정책 불신 남겨소통·토론·설득은 과학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대통령 독단 견제 못해 결국 비상계엄 야기예상보다 헌재 판단 늦어지자 사회적 손해 심화…‘제왕적 통치행태’ 바로잡을 신속한 결정 기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 활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이며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학적 지식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가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일정한 질량 이상 모으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 진술 자체에는 정치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보를 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 중인 (주)한화의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 승계를 완료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꼼수 승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분 증여’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한화그룹의 지주 격인 (주)한화는 31일 김 회장의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가 세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씩이다.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주)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도 승계된다. 다만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한다.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 규모다.증여 후 (주)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