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납득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사태 후 네 달 가까이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 여당이 윤 대통령 계엄 논리를 끌고 와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광란,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더 이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