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경찰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검찰 행태를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27일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과 김건희의 홍위병 역할을 자인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