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와 여자’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가장 적었으나, 1년 사이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보수와 진보’를 꼽은 응답은 전년(82.9%)보다 5.4%포인트 줄었고, ‘빈곤층과 중상층’ 응답은 전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이 조사는 지난해 8~9월 진행돼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남자와 여자’(51.7%) 갈등은 수치상으로는 가장 낮았지만 이를 문제로 꼽은 응답은 1년 사이 9.5%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종교 간’ 갈등도 전년보다 9....
“불타고 나서 여기는 그대로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도 다 타서 이제 없어.”지난 24일 찾은 서울 중구 후암로의 한 ‘쪽방 건물’에서 만난 강모씨(73)가 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보였다. 강씨는 “버너라도 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나무로 된 방문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색색의 스티로폼이 여러 겹 붙어있었다. 지난해 3월20일 이 건물 303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두 명이 숨졌다.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해 화재 사고의 원인이었던 가스버너를 여전히 방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쪽방에는 보일러 등 난방설비가 없어 보온용으로 가스버너를 쓰곤 한다.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조리하는 일도 흔하다. 지난해 숨진 이모씨도 방 안에서 버너를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버너 사용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임명환씨(65)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이번 겨울에도 내내 부탄가스를 썼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