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Һ��Դ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합격 및 응시한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한 의원은 “심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1월 공무직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조사와 군사·방산 부문에서 각 1명씩 선발키로 했는데, 정책조사의 자격 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였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정책조사 연구원 선...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