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그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
1980년대생부터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로 갈수록 되레 꺾였다. 고학력 여성들이 30대 출산·육아 시기에 경력 단절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27일 국가통계연구원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교육·취업’ 보고서를 보면, 1970년생들과 달리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의 대학 이상 졸업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는 1970∼1994년생 세대를 5년 단위 코호트(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로 나눠 교육 수준, 고용 등의 지표를 분석했다.연령별로 보면 1980∼1984년생 중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은 남성 69.4%, 여성 72.1%였다. 1985∼1989년생에서 남성은 72.2%, 여성은 77.3%였다. 1990∼1994년생은 남성 65.3%, 여성 78.5%였다. 여성과 남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 격차는 1980~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