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없애 버리겠다” 등의 협박글을 올린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져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여야가 25일 연금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에 여야의 3040세대 의원 6명이 배치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젊은 의원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만큼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들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연금특위 여당몫 위원 명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연금특위 위원장에는 4선 윤영석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간사는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 당내 3040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포함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3040 세대를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을 빼면 5명 위원 중 3040이 3명”이라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특위 설치안을 가결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