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안동 하회마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6일 오전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사원에 연기가 자욱하게 유입되면서 소방당국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소방당국은 방사포 등 장비를 동원해 마을 곳곳과 가옥 등에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산림당국은 일단 밤사이 큰 불이 난 남안동IC 지역에 추가로 물을 뿌려 발생한 연기가 풍산읍 하회마을 등으로 대량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산불의 화선은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5.4㎞ 지점까지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됐다 실종됐던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서 차량 안에 있던 산불감시원 A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25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 가족은 그가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진화 작업 후 귀가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 산불에 의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다.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지자체에 소속돼 단기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산불감시원은 평소 산불감시·계도활동 등을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등에 투입된다.지난달 14일 기준 전국 각 지자체에 소속된 산불감시원은 모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