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내 감염 농가는 영암 12곳, 무안 1곳 등 총 13곳으로 늘었다.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영암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에서 2.9km 떨어져 있다. 구제역은 지난 13일 영암에서 첫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에선 신속하게 백신접종과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돼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평의 진행 및 선고 예상에 관해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적어도 변론 과정에 대하여는 그럴 일이 없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소추위원과 피소추인이 심판정에서 한 발언과 행동을, 언론 매체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결정의 내용과 논리가 공개됐기 때문에 결정 자체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날’이라고 쓰여 있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물리적 시간 개념에 따라 ‘24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에 없던 논의가 이뤄졌다. 결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거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났다면 - 아쉽게도 법원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