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을 가격 상한선은 LH 감정가의 83%로 정했다.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공고를 오는 21일부터 낸다고 20일 밝혔다.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이다.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LH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적용 상한가엔 매입 단지별로 차등을 둔다.매도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로 내놓는 만큼,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 가능성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LH는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6년(희망시 2년 추가로 8년까지 가능)까지 거주가능하고, 6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LH는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