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gold) 계좌 거래와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금 거래 계좌와 보증보험증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금 거래 계좌 압류는 금융기관의 금 구매를 위한 거래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보증보험증권 압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체납자의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통해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또한 체납자와 친족간 금융 거래내용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 사업장 거래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도 지속 추진한다.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압류와 자동차 바퀴 잠금, 급여, 예금, 공탁금, 매출채권, 증권계좌, 가...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에 나선다. 배달 중개 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는 민간 배달 플랫폼과 달리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활성화해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서울시는 18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시범자치구(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신한은행·소상공인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신한은행)·소상공인 단체·배달대행사 등과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선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요구하자 “과녁이 잘못됐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격”이라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탄핵에 승복을 요구할 사람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범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승복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검찰의 술수로 구속이 취소되자 탄핵심판도 뒤집을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잔당이 국민의힘 같은 내란 적극 동조 세력을 믿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과녁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 헌재 선고결과에 승복한다는 발표를 하자고 제안해 왔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
